업무 사례
피해자 성공사례
고속버스 강제추행, 조속한 목격자 확보를 통해 합의금 1,2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금 1,200만 원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심야 고속버스 옆자리에 앉은 가해자가 잠든 척하며 의뢰인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지속적으로 만진 사건
☑ 우선순위 : 하차 전후 목격자 연락처 확보 및 버스 내부 구조상 고의성 입증
☑ 결과 : 가해자의 범행 시인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1,200만 원 지급 완료
사건 요약
사건 요약
의뢰인은 장거리 이동을 위해 심야 고속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피로로 인해 잠을 청하려던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은 가해자의 손이 자신의 허벅지 근처를 맴도는 것을 느꼈는데요.
처음에는 차가 흔들려 우연히 닿은 것이라 생각했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허벅지를 쓰다듬고 옆구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명백한 고속버스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폐쇄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바로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 공포감이 엄습하여 자는 척을 하며 고속버스 강제추행 행위를 참아내고 있었는데요.
이후,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이 내용을 부모님에게 알렸고 지인으로부터 법무법인 영웅을 추천받아 급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조력
1. 신속한 수사 협조를 통한 가해자 인적 사항 특정
고속버스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터미널에서 하차하여 인파 속으로 사라지면 검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웅은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버스 내 CCTV와 터미널 내 CCTV를 확보했습니다.
더해, 당시 의뢰인의 뒤편과 통로 건너편에 앉았던 승객들을 특정하여 가해자가 부자연스럽게 의뢰인 쪽으로 몸을 기울이거나 손을 움직였던 정황에 대한 목격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법리적 소명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으니 동의한 줄 알았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웅은 밀폐된 야간 버스라는 특수성 속에서 여성이 느꼈을 공포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자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심리적 공포에 의한 행동이었음을 일관된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따른 실형 가능성을 무기로 한 합의 주도
고속버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며, 특히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영웅은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 시 따르는 성범죄 전과 및 신상정보 공개 등의 치명적인 불이익을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을 경우 단 한 점의 선처도 없을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가해자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합의금 1,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속버스 강제추행 사건에서 현장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책하거나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고 해서, 즉시 항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더 이상 홀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서 법무법인 영웅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웃으며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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